Why not change the world?

“농지는 천부적 공공재” — 강광석의 농지사상 종합 요약·분석한 문장 요약강광석은 고대의 왕토사상에서 현대 헌법의 경자유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며, 자경농 중심의 토지 질서와 국가적 관리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1) 연재의 스토리라인: 고대에서 현재로연재는 고대 왕토사상과 동아시아 수도작(벼농사) 문화권의 공공성 인식에서 출발한다. 고려의 병작반수제(소출의 절반을 지주가 거두는 구조), 조선의 공법(세종의 조세 개혁), 양전사업(측량·대장 정비), 유형원의 개혁 구상 등 역사적 제도 변천을 통해 농지가 어떻게 권력과 수취의 기반이었는지 보여준다.근대로 넘어오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소작체제, 소작쟁의와 도지권(소작농의 사실상 영구적 경작권), 해방 이후 미군정과 반공 질서 속 농..

전세사기, 국적 때문에 지원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 희년의 시선으로 본 주거권 안산 원곡동 신축 빌라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 제도의 허점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 글은 사건 개요와 피해 현실, 지원의 벽, 필요한 제도 변화, 그리고 희년의 시선에서 본 연대를 정리했습니다.목차사건 개요: 안산 원곡동 빌라의 덫지원의 벽: “외국인은 제외입니다”무너지는 삶: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법·언어 장벽과 방치된 사각지대경매가 시작되면 ‘재앙’무엇을 바꿔야 하나: 차별 없는 지원희년의 시선: 모두에게 평등한 주거권함께하는 예배: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FAQ1) 사건 개요: 안산 원곡동 빌라의 덫등기조차 나지 않은 신축 빌라, 가짜 공인중개사, 잠적한 건물주… 피해..

희년함께,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길집값이 아닌 시민권으로, 희년을 오늘에 새기다키워드: 희년, 부동산 시민권, 주거권, 토지공개념, 전세사기, 교회개혁 목차왜 지금 ‘희년’인가?메시지의 재정의: 집값이 아니라 시민권스토리텔링 전략: 얼굴 있는 희년신학적 재해석: 희년의 오늘화운동 확장: 교회–시민사회–청년을 잇는 다리작은 성공사례의 모델화영성과 행동의 결합: 기도에서 정책으로자주 묻는 질문(FAQ)1. 왜 지금 ‘희년’인가?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집값의 압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노년층은 고시원과 쪽방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서 “희년”은 단순..

용산참사: “여기 사람이 있어요” — 개발의 그늘에 지워진 목소리 1.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복판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압 작전을 벌이던 중 불이 번졌고, 망루에 있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용산참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살아온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쫓겨날 수 없다”며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2. 재개발의 약속과 세입자들의 현실 당시 용산 4..

빈(Vienna)의 100년 주거정책: 집은 상품이 아닌 시민권이다1. 빈의 주거정책, 무엇이 특별한가?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배경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이어온 주거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은 집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아파트 몇 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돈과 땅이라는 주택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2. 재정 독립과 새로운 세금1919년, 사회민주당이 빈 시정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이었습니다. 1922년부터 빈은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서울시가 서울에서 걷은 세금을..

정체된 후원자 수를 뚫는 ‘잠재후원자 모금’ 5,000자 실전 가이드1. 왜 ‘잠재후원자’인가?후원자 증가가 멈추는 결정적 이유는 연락처가 있는 잠재후원자 명부 부족이다. 잠재후원자 모금은 ‘후원 전에 연락처부터 확보‑육성‑요청‑옹호’까지를 과정(Process)으로 다룬다. “모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핵심 메시지명부가 곧 성장 엔진 – 잠재후원자 수 증가는 미래 후원액의 선행지표다.연락처 확보 → 관계 육성 → 후원 요청 → 옹호자 전환 ― 이 네 박자가 돌아가야 모금이 지속 성장한다.2. 모금에 대한 4가지 오해 깨기많은 활동가가 모금을 ‘불편한 돈 이야기’로 여긴다. 책은 거부감·부담감·따분함·두려움을 대표 감정으로 지목한다. 이 감정이 만든 결과가 ..

세계에서 가장 집 걱정 없는 나라?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을 주목하라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싱가포르. 이 작은 도시국가는 부산시보다도 좁은 국토에 약 600만 명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내 집 마련'이 인생 최대의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국유지 기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싱가포르는 국토의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그 땅 위에 공공주택(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을 지어 국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이 HDB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값에 공급되는 첫 분양, BTO싱가포르에서 처음 HDB를 분양받는 제도는 BTO(Build-To..

잠재후원자 모금으로 NGO 성장을 가속하는 6단계 공식1. 왜 후원자 숫자가 멈추는가?중소형 비영리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후원은 제자리”라고 하소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재후원자 명부가 없거나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후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보낼지 알아야 하지만, 정작 그 명단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돌보는 곳이 드물다. 지인 풀에만 기대는 ‘채집형’ 모금으로는 어느 순간 성장 한계에 부딪힌다. 반대로 잠재후원자 명부를 꾸준히 확대·관리하는 ‘농부형’ 조직은 작물처럼 후원자가 매년 늘어난다.---2. 모금에 대한 네 가지 오해 깨기1. 거부감 – 모금은 상업적·대상화라는 편견2. 부담감 – 거절당할 두려움3. 따분함 – 핵심 사업이 아니라는 착각4. 두려움 – ‘돈으로 돈 버는’ 일이라는 자..

주거 중립성과 미래 주택 정책의 방향1. 주거 중립성: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사회‘주거 중립성’이란 전세, 월세, 자가 같은 점유 형태나 아파트, 빌라 등 건축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주거권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신의 망 중립성과 유사하게, 주거도 불평등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주거 형태설명점유 형태전세, 월세, 자가 등건축 형태아파트, 빌라 등공통점차별 없이 주거권 보장2. 공공주택: 민간 임대의 대안공공주택은 자가의 반대가 아니라 민간 임대의 대안입니다. 민간 임대의 불안정성과 고비용을 해결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치 버스 전용차로처럼, 공공주택은 도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필수적 인프라입니다.3. 하이브리드 소유 방식: 지분..

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개혁과 '시민의회'의 필요성2023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111일 동안 국민은 헌재의 존재와 권한을 절실히 체감했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1. 탄핵 결정 정족수, 공정한가?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9명이 아닌 경우, 소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무산될 수 있어 국민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2. 재판관의 정치 성향 논란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