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안산 원곡동 빌라의 덫
등기조차 나지 않은 신축 빌라, 가짜 공인중개사, 잠적한 건물주… 피해자의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건물주 채무는 약 20억 원으로 알려졌고, 주택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현금을 모아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고,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참고: 사건의 취재 맥락과 더 많은 사례는 뉴스앤조이 원문 기사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지원의 벽: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인 저리대출, LH 우선매수권 양도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정도만 가능해 장기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구제 수단이 제한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3) 무너지는 삶: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한국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모아 집을 구한 사람들에게 전세사기는 곧 삶 전체의 붕괴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족의 병환이 겹치는 등 연쇄 위기가 발생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청년 세입자의 “쫓겨나면 뛰어내리겠다”는 절규는 주거가 곧 생명권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법·언어 장벽과 방치된 사각지대
경찰 조사·법률 절차에서 언어 장벽은 치명적입니다. 추방·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고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 모 씨 부부 소유 빌라만 5채 이상, 피해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수사와 행정 지원은 더디고 사각지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5) 경매가 시작되면 ‘재앙’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들은 단기간 내 퇴거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장애인 세입자는 주거 상실이 돌봄 단절, 건강 악화, 생계 붕괴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6) 무엇을 바꿔야 하나: 차별 없는 지원
- 국적 무관 피해 구제 원칙 확립
- LH 우선매수권 양도 외국인 적용 허용
- 신속수사·가해자 처벌로 재범 차단
- 장기 주거대책: 공공임대·임시거처·법률·통역 패키지
차별 없는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7) 희년의 시선: 모두에게 평등한 주거권
희년은 빚 탕감과 해방, 땅의 회복을 통해 다시 출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국적의 경계를 넘어, 약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며, 정의의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예배: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
주제: 주거권, 국적을 넘어 모두에게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7:30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세월호 기억공간 앞 (시청역 3번 출구)
후원: 우체국 013920-02-202377 (예금주: 희년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핵심 수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Q.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빙을 정리하고 지자체 전담창구, 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에 즉시 연결하세요. 통역 지원 여부도 확인하세요.
Q.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A. 국적 무관 구제 원칙, LH 우선매수권 양도 허용, 신속수사·가해자 처벌, 장기 주거대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