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

 

세계에서 가장 집 걱정 없는 나라?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을 주목하라

싱가포르 공공주택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싱가포르. 이 작은 도시국가는 부산시보다도 좁은 국토에 약 600만 명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내 집 마련'이 인생 최대의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유지 기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

싱가포르는 국토의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그 땅 위에 공공주택(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을 지어 국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이 HDB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값에 공급되는 첫 분양, BTO

싱가포르에서 처음 HDB를 분양받는 제도는 BTO(Build-To-Order)입니다. 이 BTO는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 가격에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5억 원에 공급합니다. 이 5억 원도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함께 제공합니다.

•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 지급
• 잔금의 75%까지 장기 저리 대출 가능
• 국민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출금 허용

또한, 1인용 원룸 아파트는 주변 시세 약 4억 원인데, BTO 분양가는 1억 4천만 원 수준이며,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로는 2천만 원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 – 철저한 조건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BTO 분양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싱가포르 국민만 신청 가능 (영주권자는 재판매 HDB만 구매 가능)
• 결혼한 부부만 신청 가능 (독신자는 만 35세 이상)
• 기존 주택 소유자는 신청 불가
•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최소 5~10년 실거주 후 되팔기 가능
• 해당 기간 중 임대 불가

즉, 무주택 서민 가정을 위한 1회성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도 필요한 철학의 전환

현재 한국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은 거주의 수단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한국에서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무리: 주거는 권리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싱가포르조차도,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으로 실질적인 주택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live) 곳이다’라는 당연한 원칙이 현실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힘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집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짓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