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Vienna)의 100년 주거정책: 집은 상품이 아닌 시민권이다1. 빈의 주거정책, 무엇이 특별한가?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배경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이어온 주거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은 집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아파트 몇 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돈과 땅이라는 주택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2. 재정 독립과 새로운 세금1919년, 사회민주당이 빈 시정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이었습니다. 1922년부터 빈은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서울시가 서울에서 걷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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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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