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중립성과 미래 주택 정책의 방향

 

주거 중립성과 미래 주택 정책의 방향

1. 주거 중립성: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사회

주거중립성

‘주거 중립성’이란 전세, 월세, 자가 같은 점유 형태나 아파트, 빌라 등 건축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주거권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신의 망 중립성과 유사하게, 주거도 불평등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거 형태	설명
점유 형태	전세, 월세, 자가 등
건축 형태	아파트, 빌라 등
공통점	차별 없이 주거권 보장

2. 공공주택: 민간 임대의 대안

공공주택은 자가의 반대가 아니라 민간 임대의 대안입니다. 민간 임대의 불안정성과 고비용을 해결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치 버스 전용차로처럼, 공공주택은 도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필수적 인프라입니다.

3. 하이브리드 소유 방식: 지분 공유형 주택

고가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지분 공유를 통해 일부 소유와 거주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용	효과
집값 지분 나누기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
시세차익 공유	지분만큼 이익 또는 손해
무기한 거주	전세보다 안정적

4. 탈상품화된 주거권: 내 집보다 내 삶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는 자가율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소유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 복합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5. 재건축 시 공공 지분 확보

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 공공이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기반 시설 투자 및 지역사회 개방의 명분이 되며, 공공성과 주민 복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방안	효과
공공 지분 확보	공공시설 투자 명분 확보
SOC 개방	지역 공동체 활성화

6. 미래 주택 정책의 방향

인구 변화, 소득 구조, 고령화 등을 고려해 주택 정책은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모든 거주 형태에 대해 거주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생활권 단위의 행정 개편 또한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 주택은 상품이 아닌 권리입니다. 안정적 거주가 보장되는 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주택 정책은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