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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2)
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의 개헌 실험에서 배우는 것개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국 정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같은 낡은 구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과연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은 가능한가?이 질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1. 칠레, 제헌의회는 혁명이 될 수 있었을까?2019년, 칠레는 거대한 시민 봉기로 흔들렸습니다. 피노체트 시대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투표에는 무려 78%가 찬성했습니다.제헌의회는 절반이 여성, 17석은 선주민에게 할당되는 파격적인 구성이었으며, 초안은 생태주의, 성평..

카테고리 없음 2025. 4. 17. 05:44
빅토르 오르반의 전략을 따라가는 트럼프?

빅토르 오르반의 전략을 따라가는 트럼프?헝가리의 그림자와 미국 민주주의의 선택최근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중부 유럽 대학교 전 총장 존 샤툭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트럼프가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전략을 본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르반의 10가지 권위주의 전략1. 정당 장악 – 당내 반대를 억제하고 권력 집중2. 공포 조장 – 이민자, 소수자를 적으로 만들며 지지층 결집3. 허위 정보 유포 – 거짓말로 정당성 확보4. 선거 과도 해석 – 소수 득표로 전권 주장5. 공무원 약화 – 국가 시스템 무력화6. 법치 왜곡 – 행정명령으로 반대 억압7. 삼권분립 파괴 – 언론, 법원, 입법부 장악8. 재벌 결탁 – 경제 권력과 정치 연대9. 권위주의 연대 – 푸틴과 협력, 민주주..

카테고리 없음 2025. 4. 1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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