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의 개헌 실험에서 배우는 것

개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국 정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같은 낡은 구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민참여형 개헌

과연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은 가능한가?
이 질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

1. 칠레, 제헌의회는 혁명이 될 수 있었을까?

2019년, 칠레는 거대한 시민 봉기로 흔들렸습니다. 피노체트 시대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투표에는 무려 78%가 찬성했습니다.

제헌의회는 절반이 여성, 17석은 선주민에게 할당되는 파격적인 구성이었으며, 초안은 생태주의, 성평등, 복지 조항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62% 반대로 부결. 우익의 허위 정보와 좌파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우파가 보수적 초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엔 “너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또 부결. 결국 칠레의 개헌은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 교훈: 제헌의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교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아이슬란드, 인터넷으로 참여한 개헌, 그 결과는?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950명의 시민 포럼과 25명의 헌법심의회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초안은 환경권, 천연자원 공공화 등 진보적 내용을 담았고, 국민투표에서 ⅔가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문성 부족’과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 교훈: 형식적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중요합니다.

3. 아일랜드, 시민의회와 국민투표의 환상적 조합

아일랜드는 시민들이 참여한 헌법회의를 통해 동성결혼, 낙태 등 민감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낙태 합법화의 경우, 시민의회 숙의 과정 후 국민투표에서 66.4%가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의회는 단순히 자문기구를 넘어서, 정치권이 회피하던 이슈를 다루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제를 숙의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 교훈: 숙의와 국민투표의 유기적 연결이 핵심입니다.

4.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물음

오늘 한국 정치에서 개헌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중심이고 ‘시민’은 빠져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2달 안에 개헌” 같은 발언이나, 내란 세력이 내각제를 주장하는 모습은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개헌입니다.

“내란 종식 vs 개헌”이라는 구도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누가 개헌의 주체가 될 것인가입니다.

✔ 결론: 시민 중심의 숙의형 개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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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제헌의회, 크라우드 소싱, 시민의회. 각각의 실험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길을 제시해줍니다. 한국도 이제는 '나중에'라는 유예 대신, 지금부터 시민 중심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는 악세사리가 되는 순간 빛을 잃는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시민의 손길, 그것이 개헌의 출발점이다.”

시민 주도의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