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ot change the world?

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개혁과 '시민의회'의 필요성2023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111일 동안 국민은 헌재의 존재와 권한을 절실히 체감했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1. 탄핵 결정 정족수, 공정한가?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9명이 아닌 경우, 소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무산될 수 있어 국민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2. 재판관의 정치 성향 논란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

노무현 정부의 이상과 현실: 민주당의 변화와 정치 혁신 시도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를 상징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치 실험, 디지털 기반 정당화, 정치자금 투명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민주당과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1. 민주당의 역사적 변천과정민주당은 해방 직후 여러 보수 정당 중 하나였던 한민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초당적 통치가 우세했으며, 정당 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4.19 혁명, 유신독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민주당은 변화해왔습니다.1970~80년대: 유신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과 결합1990년대: 정당이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타락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개혁과 디지털 기반 정당화..

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의 개헌 실험에서 배우는 것개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국 정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같은 낡은 구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과연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은 가능한가?이 질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1. 칠레, 제헌의회는 혁명이 될 수 있었을까?2019년, 칠레는 거대한 시민 봉기로 흔들렸습니다. 피노체트 시대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투표에는 무려 78%가 찬성했습니다.제헌의회는 절반이 여성, 17석은 선주민에게 할당되는 파격적인 구성이었으며, 초안은 생태주의,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