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시민이 주도한 개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의 개헌 실험에서 배우는 것개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국 정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같은 낡은 구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과연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은 가능한가?이 질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1. 칠레, 제헌의회는 혁명이 될 수 있었을까?2019년, 칠레는 거대한 시민 봉기로 흔들렸습니다. 피노체트 시대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투표에는 무려 78%가 찬성했습니다.제헌의회는 절반이 여성, 17석은 선주민에게 할당되는 파격적인 구성이었으며, 초안은 생태주의, 성평..
카테고리 없음 2025. 4. 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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