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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주거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한 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란드의 'Housing First' 프로그램의 역사와 성과, 운영 방식, 사회적 영향, 성공 요인,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ousing First' 프로그램의 개요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시작된 주거 정책으로, 노숙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임시 거처나 쉼터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Housing First'는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사회적, 의료적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과 2012년에 걸쳐 정책의 변화와 보완이 이루어지며,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핵심적인 사회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핀란드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
핀란드는 'Housing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 수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핀란드의 노숙인 수는 약 39% 감소했습니다. 이 성과는 'Housing First' 접근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장기 노숙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 간의 협력 강화와 추가적인 주택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Housing First'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 무조건적 주거 제공: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노숙자들이 주거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것입니다.
- 개인 맞춤형 지원: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 제공과 더불어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 기존 쉼터의 주거지 전환: 기존의 쉼터를 점차 지원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시 거처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
핀란드의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정신 건강과 사회 복귀 촉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시키며, 이를 통해 많은 노숙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정된 거주지를 갖춘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노숙자들의 주거 안정은 긴급 의료 서비스, 경찰 출동, 긴급 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공공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Housing First' 모델은 핀란드에서 연간 수백만 유로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공동체 의식 강화: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고,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공 요인
'Housing First' 프로그램의 성공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정부와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접근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은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노숙자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주거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 및 재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노숙자들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현재 핀란드는 'Housing First'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장기적인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개조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Housing First' 모델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 세계적인 노숙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핀란드의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사람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 모델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거의 해결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의지와 협력, 무조건적인 주거 제공, 포괄적 지원 서비스, 맞춤형 접근 등의 성공 요인에 기인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어 노숙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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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지원 현황과 시사점
- 한국일보 - 핀란드 노숙자 '확' 줄어든 비결
- 빅이슈 - 핀란드에서 홈리스가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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